벌금과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위반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의 정확한 의미를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분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분류
4월인 오늘부터 자동차 과태료 무조건 두배로 오른다네요 엄청나게 인상되었으니 다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듯 싶어요 ㅠ_ㅠ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범칙금,벌금에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셋다 같은줄아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엄연하게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태료
형법이 아닌 행정법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갓길 위반이나 중앙성 침범 또는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무인카메라에 단속이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운전면허 벌점은 받지 않아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분류
범칙금
이 경우는 과태료와 달리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건 아니지만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구요 기록에 남기도합니다 범칙금같은경우는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1.2배를 더 내야합니다 왠만하면 단속될만한 행동은 안하는게 좋겠죠^^
벌금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었을때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또한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벌금은 대부분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등의 범죄에 해당되요 그러니..! 음주운전 제발~~! 안하시는게 좋아요!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하고 또 내 목숨도 내거는 바보같은 행위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분류
어쨌든! 어떤 단속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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