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인데요.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이고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데다가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의 임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전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급여 미지급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우선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휴식, 식사 등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이며 불합리한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율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문제는 임금착복, 계약이와 근로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 때문에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해야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단기근로다일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인 500만원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정확하게 계약해야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세부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임금체불이라던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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